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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용 확대 10년 매일 430명이 이름 바꾸겠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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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작명원 작성일15-08-16 14:48 조회1,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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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용 확대 10년 매일 430명이 이름 바꾸겠다 신청

 

1990년대는 1만여명,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5만명이 채 안 됐던 개명신청이

급증한 것은 200511월 대법원에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다.

 

대법원은 당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16만여명,

하루 평균 430여명에 달한다

 

개명 신청이 급증한 것은 200511월 대법원에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후부터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만 해도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다양했다.

법원에서는 흉악범의 이름과 똑 같다던가 김치국 김하녀 와 같은

놀림을 받는 다던가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다거나 발음이 힘든 경우,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꾸려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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